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8월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거제시는 시 전역이 포함되지만 통영시는 현재 산양읍과 봉평동만 우선 선포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영시 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선포되지 않은 피해지역도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재난지원금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고 주민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별도 지원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피해 사실과 피해 유형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어디까지 포함됐나
| 지역 | 우선 선포 범위 | 현재 상태 |
|---|---|---|
| 거제시 | 거제시 전역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 통영시 | 산양읍·봉평동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 통영시 나머지 지역 | 현재 우선 선포 대상 아님 | 정밀조사 후 추가 가능 |
행정안전부 사전 피해조사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읍·면·동 단위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거제시 주소라면 읍·면·동과 관계없이 우선 선포 지역에 포함됩니다.
- 통영시는 산양읍 또는 봉평동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통영시 다른 읍·면·동은 2026년 8월 23일 현재 추가 선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지역의 추가 선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선포 범위와 향후 추가 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에서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거제시 주민 또는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금액이 일괄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택 침수·전파·반파, 농림어업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피해 등 실제 피해 유형과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연재난 복구 지원 규정에는 주택 침수와 파손, 농·어·임업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피해 등에 대한 생계·경영안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피해조사와 적용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해가 있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피해신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금·건강보험·전기요금은 어떤 지원이 있나
특별재난지역의 차이는 재난지원금 액수보다는 추가적인 간접지원에서 더 분명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 외에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13가지 지원이 추가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
| 세금 |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
| 사회보험 | 건강보험료 등 관련 지원 |
| 공공요금 |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
| 복구 | 지방정부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
다만 각 감면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피해 여부와 각 기관의 세부 기준, 신청 필요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고지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제·통영 중소기업은 법인세 기한도 연장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인 2026년 8월 18일부터 거제·통영 호우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세정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거제·통영에 소재한 약 1,200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피해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피해 사실과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해당 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영 다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이외 지역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정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확인되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통영시 다른 지역에서 실제 침수·산사태·농어업 또는 사업장 피해를 입었다면 현재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신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개로 실제 피해조사가 재난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제시는 어느 동까지 포함되나요?
거제시는 일부 읍·면·동이 아니라 시 전역이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우선 선포 지역은 산양읍과 봉평동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정밀조사 후 추가 선포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이면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여부만으로 일괄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 유형과 피해조사 결과, 관계 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과 전기요금은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지원 항목은 마련돼 있지만 모든 항목이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확인 여부와 담당 기관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주소와 피해 사실입니다
2026년 8월 23일 현재 거제시는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고,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만 우선 선포됐습니다. 통영의 다른 지역은 추가 선포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특별재난지역 명칭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실제 피해조사와 지방정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